저렴한 생산 단가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최근 경제 성장 방식을 바꾸려는 중국의 의지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 염가제조의 시대가 작별을 고할 것을 예고하는 것일까?
이 같은 가설은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인민폐의 가치 상승이 점차 가속화 되고,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과 가공무역 정책이 대규모 조정되고, 노동력 원가상승, 토지가 상승, 환경보호의식과 민중의식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등이 그 근거가 된다.
올 3월, 재(在) 상하이 미국상회와 부즈앨런해밀튼(Booz Allen Hamilton）은 <중국제조업 경쟁력 연구 2007~2008>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미국, 일본, 서유럽 제조상 중 반 이상은 중국이 기타 저 생산가 국가와 비교해 점차로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체질 전향 중에 있다고 답했다.
중국의 투자환경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中国投资环境到底发生了什么变化
최근 들어 중국의 대외무역 흑자의 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과거 장려되던 가공무역이 거시정책의 배경 아래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와 대응해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의 구심점도 수출상품 구조 선진화, (과거 저생산가 가공무역기지에서) 선진기술과 부가가치가 풍부한 가공무역기지로 업그레이드, ‘2고1자(两高一资, 에너지 고소모∙고오염∙자원소모성 상품)’ 상품 수출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2003년 10월, 중국 정부가 수출품에 대한 세금환급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 실시함으로써, 수출품 세금환급율이 전반적으로 3%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후에도 수출품 세금환급율 정책 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로 강철재료, 시멘트, 코크스, 비료 등 ‘2고1자’ 상품에 집중되었다.
2003년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세금환급 정책 조정이 총 20여 차례 있었고,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환급율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세금환급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환급을 아예 취소한 대상 범위가, 서비스, 신발, 모자, 완구 등 2000여 가지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일반 수출상품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2고1자’ 상품에 대한 세금징수를 시작하고 수출관세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세금환급이 취소된 수출상품은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에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해관코드에 등록된 804개 상품이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에 포함됐다. 2008년 현재 기준,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 수가 1816개로 크게 늘었다. 현재 가공무역 제한상품 목록도 1853개에 달한다. 주로 합성수지 원료 및 제품, 방직실, 포목,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들이다.
“중국 내륙이 가공무역에 긴축정책을 펼치고, 수출품 세금 환급율을 낮추고 있으며, 위생적 생산과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와 법집행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홍콩기업들이 내륙에서 가공업무를 행하는데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됐다.” 홍콩무역발전국이 특파한 주베이징 고위 연구원 천비쥔(陈碧君) 주임의 말이다.
“낙후한 산업이 도태되는 것은 필연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거시정책실의 장샤오징(张晓晶) 주임은 중국이 생산요소 가격의 재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 자원, 에너지 및 노동력의 원가가 무제한 상승 단계에 놓여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2005년 7월, 인민폐 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된 이후, 달러에 대한 인민폐의 가치 절상율이 15%가 넘었다. 중국국가정보중심(中国国家信息中心) 거시경제부의 연구보고서는 인민폐가 10% 절상하면, 중국의 GDP가 1.46% 하락하고, 일자리는 140만 개 줄어들며, 상품 수출은 8.10% 줄어든다고 했다.
중국인민은행의 한 조사는 인민폐 평가절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천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으로 본, 환율변동에 대한 수출기업의 감당 능력’이라는 보고서가 그것인데, 방직업을 예로 들어 2007년 3/4분기 방직기업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국제시장의 수요 변화, 인민폐 평가절상, 수출품에 대한 세금환급 정책의 조정 및 원자재와 노동력 단가의 상승 등이 모두 ‘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에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투자의 앞날은?
投资中国的前景如何
부담 아래 선 기업이 받는 영향력은 대체 어느 정도인가?
“쿤산(昆山)의 타이완 기업도 원가 상승으로 이전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지만 그 수량은 아주 작다.” 창장(长江)삼각주에 속하는 장쑤성(江苏省) 쿤산시(昆山市)의 타이완동포투자기업협회의 쑤라이더(苏来得) 회장은 “최근 2~3년, 노동력, 원자재 가격 상승, 세수우대정책 취소, 환율조정 등이 현지 타이완 기업의 생산 단가 부담율을 30%~40% 상승 시켰지만, 창장삼각주 지역 타이완 기업들 사이에 ‘철수의 붐’은 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쿤산에 투자해 정식 운영되고 있는 타이완 기업은 총 2800여 개다. 여기에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인 업체까지 합치면 총 3000개 정도 된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총 200여 억 달러에 달한다. 창장삼각주 지역의 기업은 직원노동보장, 사회보장, 야근수당 지불 등에서 정규적 운영을 고수하고 있어, 정책 조정 시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쑤라이더의 설명이다. 이밖에 쿤산의 타이완자본 기업은 대부분 첨단기술기업으로 환경부담이 커지더라도 영향이 역시 크지 않다. 신 기업소득세법의 실시가 기업의 생산 원가를 약 10% 정도 상승시켰지만 이것은 예상했던 선이다.
소비품, 공업, 의료 등 산업에 속한 제조상과 달리, 업무가 다원화한 글로벌기업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볍다.
“우리 중 어느 회원도 원가 상승으로 퇴각한 것을 보지 못했다.” 미국상회의 짐머만 회장（James M. Zimmerman）은 미국상회 회원은 장기적인 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기회가 많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 공급체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최종 마켓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석유, 연료, 전력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노동력 원가에 있어서도,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등 어디에 투자하든 기업은 자체의 감수 능력과 소화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2008년, 중국은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법을 통일했다. 글로벌기업에게 있어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긋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상했던 일이지 법칙에 어긋난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도시와 지역 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통일적이고, 상호연관성이 있는, 전국을 범위로 한 정책의 실시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다.” 짐머만은 이렇게 강조한다.
미국 듀폰(Dupont)사의 이사장이자 CEO인 차드 홀리데이(Chad Holliday)는 중국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착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어떠한 단기적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상쇄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각종 생산 자재의 원가 상승은 시장 안의 모든 기업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생산 자재의 원가상승과 통화팽창은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생산원가의 상승은 대량의 상품 생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더욱 효과적으로 각종 원자재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생산력의 절약과 제고를 대폭 촉진하게 된다. 글로벌기업이라 할지라도 변화는 똑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