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국제 여론의 논쟁이 뜨겁다. 미국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과 대니 퀘아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영국 「가디언」지 경제부장 래리 엘리엇과 미국 모건스탠리의 간판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들이 현재 중국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이대로 잘못 추진될 경우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논쟁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는 명백하다. 대니 퀘아 교수의 말대로, 중국 경제발전의 과정과 규모는 '외부 세계'에서도 명백히 관찰되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은 전부 중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국의 ＧＤＰ(국내총생산)는 8%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올 2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동기대비 7.9%가 증가해 현재도 가속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도시별 투자액은 34%가 증가했고, 소비품 소매액은 15% 증가했다. 올 들어 대다수 경제체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월등한 성장세다.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시스템을 다른 국가들에게 권장하지 않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체제가 소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체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그마치 13억 인구의 거대한 국가를 이끌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시스템에 중국적 특색이 짙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로부터 얻을 교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거둔 경제적 성공은 평범한 경제학 논리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특정한 정책조합에서 '중국적 특색'은 여지없이 드러나지만, 전체적인 경제발전 시스템은 기실 보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특유의 노하우에 모두가 주목해야 할 때다. 중국의 경제정책이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정확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의 정책들이 서로 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촉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는 '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노동분업이 생산의 효율을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점을 모르는 경제학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현대 경제발전에 있어 노동 분업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다. 수출과 수입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그러한 노동분업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개방을 포기하고 수입 대체를 통해 내수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면, 자본의 낭비와 생산 효율 저하를 초래했으리란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의 '수출형 성장'을 비판하는 이들은 두 가지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중국 경제성장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 반대로 높은 무역 잉여는 중국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같은 현상은 2005년 이후에나 나타났고 현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주목하자. 현대 계량경제학 연구로 내려진 결론에 따르면, 노동분업 이후의 경제성장에는 고정 투자의 증가도 포함된다. 이는 중국과 같이 발전중인 경제체와 선진 경제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중국의 투자 효율이 낮을 경우,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자연히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생산율에 관한 모든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투자 효율은 현재 매우 낙관적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결정적 증거는 중국의 거시경제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대형 공기업을 통해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공공은행에 대출을 명령할 수 있다. 중국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영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대출 증가를 요구하며 본국 은행에게 매달리는 형편이다. 게다가 영국의 주택과 교통 방면의 투자는 이미 30% 이상 감소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요소들은 이외에도 많지만, 위의 3가지 포인트야말로 중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과거 30년간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거기엔 정책과 이론의 적절한 조화가 만들어낸 성공의 신화가 존재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긍정적 결과를 점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8월 18일자 영국 <가디언>지 발췌)